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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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심판은 결정계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.

결정계 심판이란?

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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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계 심판이란?

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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